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석…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것은 보석청구권,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간이공판절차, 전문법칙으로 모두 4개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과 그 하위 규칙에만 근거를 둔 제도로, 보석·공판기일 출석·간이공판절차·전문법칙 어느 것도 헌법 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네 가지는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