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