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 지문의 오류는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서 및 관계서류·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해양경찰관서 포함)에서 보존한다는 점에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범죄를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 확정 후 서류 보존도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관할 경찰관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정식재판청구권자가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심리와 재판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유죄 즉결심판서에 피고인 특정사항, 주문,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