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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항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항소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 「형사소송법」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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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7, 14, 20, 10이므로 합은 51이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사유가 없는 한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7 + 14 + 20 + 10 = 5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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