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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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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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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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소송사실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확정판결의 존재는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백 보강법칙은 실체적 범죄사실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누범가중이나 상습범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전과·확정판결과 같은 사실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어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님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다.
- 업무추진 과정의 지출 자금내역을 적은 수첩의 기재내용은 자백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자금의 수수 사실 자체를 기록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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