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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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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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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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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배제결정은 재판 진행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공판준비절차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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