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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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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3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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