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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은 법원이 합의부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진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공판준비절차는 반드시 수소법원 전체가 직접 진행할 필요 없이 합의부원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진행시킬 수 있고, 이때 수명법관에게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법원·재판장과 동일한 소송지휘 권한이 부여된다.

나머지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 비공개라는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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