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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