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피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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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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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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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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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간이기각)할 수 있는데, 이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할 때에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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