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며,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 자료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4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송달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7일까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들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에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자료로 소명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소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