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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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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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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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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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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