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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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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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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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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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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