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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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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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위 교사를 연행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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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여고 앞길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신고를 하고 나서 피의자가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의자를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우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
해설
범행이 종료된 후 40여 분이 지나고 장소도 범행 현장인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연행하려 한 경우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 운동장이며 목격자가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한 경우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과 범인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교통사고 도주 차량이라는 무전연락 직후 주변 수색으로 파손 상태가 뚜렷한 사고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해 체포한 경우와, 누구인지 묻자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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