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주로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주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25년 동안 판결의 확정이 없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고,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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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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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신속한 재판 원칙의 이중적 근거, 공소제기 후 2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집중심리주의 규정 세 가지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이익 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실체진실의 발견과 소송경제·재판에 대한 신뢰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판결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제249조 제2항), 심리에 2일 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하되 그러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제267조의2).
나머지 둘은 근거 법률을 잘못 짚었다.
체포·구속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도, 그 안에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조문은 없다.
1심 6월, 항소심·상고심 각 4월의 판결선고 기간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이 정한 것이다. 게다가 상소심의 기산점도 상소 제기일이 아니라 기록을 송부받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