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업무상 필요로 계속·반복하여 작성한 통상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규정한다.
그러나 군 수사기관 소속 실험분석관이 특정 사건의 감정을 위해 작성한 감정서는 업무과정에서 기계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도 아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도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법원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상 계속적으로 기록해 둔 상대방 관련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
외국 세관 담당관이 작성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