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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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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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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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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甲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甲은 형식적 피고인, 乙은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소송에 관여한 실질적 피고인이 되며,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甲에게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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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에 진범인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해설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위장출석의 경우, 검사가 실제로 소추한 공소장 기재자 甲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공판정에 나와 절차에 관여한 乙이 형식적 피고인이다. 지문은 이 둘을 뒤바꾸어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甲에게만 미친다고 한 부분 자체는 옳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심판범위가 한정된다는 점,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변경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그 효력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만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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