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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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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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은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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