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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
해설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은, 진술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이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와 경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에 공통되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다.

  • 영상녹화가 끝난 뒤 피의자가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하게 하는 상대방은 진술을 한 그 사람(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이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취급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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