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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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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가 또는 강제수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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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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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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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해설
변호인의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 그대로의 내용이 정답이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은 판례상 임의수사로 파악되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수사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구속기소 후 공범 조직구성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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