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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소송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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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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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점이 없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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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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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해설
고소의 추완은 공소제기 당시 친고죄임을 알면서도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뿐 아니라, 비친고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심리 결과 친고죄로 판명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부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하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관할권은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이 조사하는 상대적 소송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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