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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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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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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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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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해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정되며, 신체를 구금하는 구류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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