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네 가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기간 완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을 열거한다.
나머지 둘은 조문 위치가 다르다. 만 70세 이상인 사람과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의 면제사유로, 본인이 원하면 배심원 직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