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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
2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3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4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도록 정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그중 중한 형을 기준으로 정한다.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기간을 정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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