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해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을 가진다.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한 이의는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그 성질상 임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조사 후에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고발 전에 이루어진 일반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