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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2회차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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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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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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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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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해설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고, 구술고소를 받은 검사·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조서가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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