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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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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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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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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는 면소사유가 아니라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구하는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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