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도 간이화된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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