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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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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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배심원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까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수행을 면제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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