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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1
58
2
65
3
68
4
72
해설

세 괄호의 값을 더하면 7+48+10 = 65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므로, 체포영장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현행범을 체포한 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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