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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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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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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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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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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해설
증거보전절차에서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참여의 기회(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서에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며, 재심청구사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검사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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