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뿐 아니라,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는 상태에 있다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당연히 인정된다.
검사에 의해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인의 접견신청 후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과 동일시된다.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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