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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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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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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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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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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재차 체포하는 것이 제한될 뿐이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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