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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거부권
㉡ 증인신문권
㉢ 관할이전의 신청권
㉣ 증거보전의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재정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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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구속적부심사청구권과 재정신청권으로 2개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에게 인정되는 권리여서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된 뒤에는 행사할 수 없고, 재정신청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에게 인정된다.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고, 관할이전 신청은 검사와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 청구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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