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2년 3회차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해설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문채취 불응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이나,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각각 적법절차원칙·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금치처분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