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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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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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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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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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증인신문에서 주신문·반대신문 모두 가능하고, 이 규정은 피고인신문에도 준용되므로 피고인신문의 주신문 단계에서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주신문에서 그러한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피고인·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원용·동의가 없다면 진정성립 조사와 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도 없는 증거라도 유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지만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자체는 필요하고,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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