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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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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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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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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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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경우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30일 이내 보고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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