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해설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는 외국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으나, 수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그러한 증명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해 둔 메모리 카드의 내용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역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