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한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뜻하고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의 수형 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출제 당시 판례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는 공판절차가 아니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해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