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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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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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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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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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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해설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검사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정을 따르지 않을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다.
이는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전제로 한 제재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 검사가 열람·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때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 국가안보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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