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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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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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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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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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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해설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되었던 피의자가 이후 법원이 발부한 정식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이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체포 후 석방과 이후의 적법한 구속영장 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앞선 석방 사실만으로 뒤의 구속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불법 체포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는 서술,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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