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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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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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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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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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도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갖는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일치한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다는 서술, 증거보전은 피의자가 형사입건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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