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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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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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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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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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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자백에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인과관계 부존재가 명백함에도 항상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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