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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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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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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임의로 의견을 번복해 동의하더라도 그 증거동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증거동의권은 대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범위까지 미칠 수 없다.
-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이 함께 퇴정한 경우 그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서술, 1심에서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항소심에서 철회 의사를 밝혀도 이미 발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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