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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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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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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용된다는 서술,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 진술의 존재 자체나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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