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법원은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0개

1개

2개

3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스스로 생명의 주체는 아니지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므로,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세 지문은 조문과 같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의 정도·결과와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