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 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개

4개

5개

6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개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조서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어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부심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