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2개

3개

4개

5개

다섯 지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이고, 옳은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지문뿐이다.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네 지문은 판례와 결론이 정반대다.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를 빠뜨린 구속영장 발부라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해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하고 그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항고는 물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방법이 없다.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제88조의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해도 이미 발부·집행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