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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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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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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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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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변호인은 독립대리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독립대리권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공판기일 변경신청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해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까지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열람과 등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고,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신문 도중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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