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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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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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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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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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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을 기재하면 족하며,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설
공모공동정범에서는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나 범행 일시·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모관계와 실행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기재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공소사실 일부가 불명확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공소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 간통죄처럼 개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회라는 포괄적 기재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교사범·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방조 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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