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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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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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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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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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이미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라도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기각하여서는 안 되고,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증거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으므로(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만 법령위반을 이유로 해서만 가능하다),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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