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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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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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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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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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어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명문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두어져 있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히려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좌석을 변호인 옆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것은 공판절차이지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의 지위 전환이 아니다(그 전환은 수사 개시 시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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