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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1
21
2
23
3
25
4
28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5이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벌금·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5년이다.
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다.
따라서 5 + 5 + 10 + 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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